모의 국무회의

동아리: 모의 국무회의

행정학전공은 행정고시,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시와 관련된 특강 및 모의시험, 현직 공무원 선배들의 초청강연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높이도록 돕고 있으며, 교직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졸업 후에는 사회과중등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학술적 지식함양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94년도부터 모의 국무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국무회의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헌법 제 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헌법기관임을 의미한다.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행정기관 내에 국무회의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심의기관은 없다는 뜻
2 심의기관이란 단순한 자문기관보다는 강한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의결기관이지도 않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이 대통령을 기속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결과 다수의 의견과 달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이 정하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의 국정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헌법 제 87조 제 2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7조 제 1항)
당연히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87조 제3항)
국무위원은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에 의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 제63, 65조)

국무회의의 구성은?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며(헌법 제88조 제 3항) 그 다음은 대통령의 지명이 없으면 정부조직법 26조의 순서에 따른다.
2018년 기준 국무위원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회의
- ① 기획재정부장관
- ② 교육부장관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④ 외교부장관
- ⑤ 통일부장관
- ⑥ 법무부장관
- ⑦ 국방부장관
- ⑧ 행정안전부장관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⑫ 보건복지부장관
- ⑬ 환경부장관
- ⑭ 고용노동부장관
- ⑮ 여성가족부장관
- ⑯ 국토교통부장관
- ⑰ 해양수산부장관
- 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회의의 운영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의 의정관이 수행한다.("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규정 제8조 제2항)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규정 제8조 제1항)

국무회의 심의 사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다.

1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선전 ․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예산안 ․ 결산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영전수여
9사면 ․ 감형과 복권
10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13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정당해산의 제소
15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참모총장 ․ 국립대학교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기타 대통령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